지리하게 끌어온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기술표준 논쟁이 결국‘정부의 뜻’대로 마무리됐다.적어도 1개 사업자는 동기식(미국식)을 택하도록 강제됨에 따라 그동안 ‘비동기(유럽식) 사수(死守)’를 외쳐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어떤 업체가 ‘동기식 총대’를 메게 될 지 관심이다.

◆다양한 시나리오=정통부가 주파수 성격을 처음부터 동기와 비동기대역으로 못박음에 따라 한국통신·SK텔레콤·LG 등 3개 사업권 희망업체들은 이달 말 사업계획서 제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물론정통부가 가장 바라는 방향은 3곳 중 한 곳이 인센티브를 받고서 애초부터 동기식을 신청하는 것.그러나 저마다 다양한 사정으로 비동기를 추진해 온 업계가 쉽게 동기식으로 선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식을 신청하는 ‘정면 승부’의 가능성도높다.이 경우 계량(부채비율 등 17점)·비계량(서비스 전문성 등 83점)평가와 출연금 등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1개 업체는 탈락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고,‘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기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채 동기식을 선택할 경우,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막판에 한 업체가 동기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또 3개 사업자가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동기나 비동기를 혼자서만 선택하는 ‘왕따’상황.때문에 사업자간 제휴여부에 따라서는 ‘2동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기술표준협의회 합의안에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강력하게 반발해온 터여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업계,“우리는 절대로 비동기”=일관되게 비동기식을 주장해온 업체들은 저마다 동기로 선회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1조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고도 원하지 않는 사업(동기식)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제무역기구(WTO)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LG 관계자는“처음부터 동기식은 결코 염두에 두지 않았고 비동기 기술력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다.

◆번복에 따른 정부의 부담=당초 동기식 채택을 낙관해온 정통부는서비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번복’과 ‘정부 입김’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상의 ‘주파수 할당’을 선택했다.안병엽(安炳燁) 장관은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5일에만 해도 “주파수 할당제를 통해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 주파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