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비스업계와 장비업계의균형발전을 위해 동기와 비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주파수 할당방식을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업계자율을 강조해왔는데 당초 장비업계와 서비스업계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시장자율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합의가 잘안됐다.

■기술표준협의회 합의안에는 (주파수 할당과 같은)강제수단은 없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래서는 두 방식이 모두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렇게 주파수를 동기·비동기로 나눠 공고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업자나 정통부나 모두 원치 않았던방향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계,나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두 방식이 다 채택돼야 한다.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3사가 비동기를 고수하고 있는데 업계 합의가 이뤄지면 동기·비동기 사업자가 골고루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거기에 대비를 못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동기식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논의됐나 출연금은 깎아줄 수 없다.만일 한다면 출연금을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과관련해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강제 조치는)정책의 엄청난 변화인데 모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탈락한 뒤 사업권을 다시 신청해도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안 될 것이다.

■동기·비동기를 함께 가져가서 얻는 이익에 대해 반론도 많다 아직기존 2세대 이동통신도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많다.2세대 시장에서3세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이 기술을 채택할 리 없다.

그러면 2세대 기술은 수출하기 힘들어진다.표준방식간 경쟁을 해야로열티와 장비 관련 문제 등에서도 이점이 많다.

■한국통신에 동기식을 강요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똑같다.한국통신만 떼어서 뭐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