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밝힌 대우차 및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문책은 예상대로 반쪽짜리 문책이었다.

매각과정을 보고받은 정부 당국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이 때문에 “애꿎은 실무자들만 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국제입찰에 어느 누구도 가담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책내용은 간단하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사(대우차),본계약체결(한보철강) 이후 계약당사자들이 사후관리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둘러 조사했기 때문인지,아니면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뜻인지,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린 제일은행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 모든게 아리송하다.제일은행의 경우 본계약 체결시점으로보면 호리에 현 행장이 경고대상이다.그러나 이번 계약의 골자 등 기본방침을 세운 유시열(柳時烈) 전 행장(현 은행연합회장)과 유 행장퇴직이후 이를 주도한 강낙원(姜洛遠) 당시 상무(현 광주은행장)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차의 경우,조치대상인 오호근(吳浩根) 대우구조조정 추진협의회 의장이 사퇴한 것으로 끝이다.

이번 조치는 매각실패가 금융당국의 검사대상이 되는 지부터 의문시됐었다.대통령의 문책지시에 이어 진념 재경부장관이 일주일내 문책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허겁지겁 ‘봉합조치’에 나선 느낌이다.“지시대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한 관계자의 지적은 음미할만한 대목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