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추경안 심의

국회예결위 추경안 심의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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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조4,000억원 추경예산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10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부 사업예산의 선(先)집행 문제와 의약분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집행 논란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손태인(孫泰仁)의원 등은 “정부가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업까지 마음대로 선집행한 뒤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배기선(裵基善)의원 등은 “추경안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지원,의약분업 등 저소득층가 서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임 진념(陳稔) 장관도 ‘위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며 “앞으로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논란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은 정부의 준비 소홀을지적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주장하다 “장관은 대통령에게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보라’고건의할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대한 인신공격”이라며 맞받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심의원의 사과용의 표명으로 정상화됐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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