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중진 對北정책 시각차

與野중진 對北정책 시각차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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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화갑(韓和甲) 김근태(金槿泰),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여야의 ‘실세 중진’들이 10일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하는 이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의원연구단체 21세기동북아시아포럼(회장 張永達 민주당의원)에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해석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대북지원 논란 김덕룡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공적 결과를이룩 하고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북에 대응하는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도 주는데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는 ‘과공비례’(過恭非禮)의 단계를 넘어‘비굴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갑 의원은 “남북문제는 주는 만큼 받는 게 없다고 조급해하면 안된다”고 받았다.그는 “현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교류시대가 열렸다”면서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하는 것인데다 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적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이어 “중국과 대만의 전례에서 보듯 북에 투자해 그들에게 돈버는 법을 가르쳐줘야 그것을 지키려 전쟁도 안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조절론 논란 이부영 의원은 “구조조정,의약분업 등 국민의 부담이 큰 때인 만큼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근태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국민들 사이에 엄격한 남북 상호주의를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 만큼 남북간 냉전주의를 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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