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기술표준협의회의 전원 합의문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낳으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합의문 2항인 ‘주파수 대역과 관계없이 동기·비동기병행발전’이라는 문구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곽수일(郭秀一) 위원장은 6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 대목에 대해“기존 2세대는 물론,3세대에서도 동기식·비동기식이 병행발전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한국통신측은 “2세대에서는 동기식을,3세대에서는 비동기식을 하면 동기식,비동기식이 병행발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합의해줬다”면서 곽 위원장의 해석은 ‘왜곡’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3세대,즉 IMT-2000에서 병행발전해야 한다’에 대한 가부(可否)로 정리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애초 곽 위원장은 이 문구를 명시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그러나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반대했다는것이다.

합의문은 결국 매일경제 논설위원인 강응성 위원의 제안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관계없이’라는 절충안을 넣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SK측은 이런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따라서 마지막 해법으로 부상한 인센티브 제도가 유일한 성과라면성과다.인센티브로 출연금 감면이나 주파수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출연금 감면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WTO(세계무역기구)가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차별지원 금지조항’에 걸릴 수가 있다.

동기식을 채택하는 업체에게 효율성이 높은 양질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아이디어도 나온다.IMT-2000에서는 3개 사업자에 20㎒씩 일률적으로 할당된다.그러나 동기식 업체와 비동기식 업체에 차등 배분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