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앞서 제하의 사설(대한매일 9월 29일자 7면)을관심있게 읽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공적보조제도가 생산적 복지제도로바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하지만 시행과정에 따라 시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엄정한 선별이 요구된다.그 대안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사의 대폭 증원이다.유럽형‘복지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놀고 돈타는’실업자가 늘어날 우려 때문이다.그야말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질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제도시행의 관건이며,그래야만 생보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자활의욕을 북돋워 생산적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기초생활보장제가 합리적으로 시행돼 건강하게 정착하길 기대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공적보조제도가 생산적 복지제도로바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하지만 시행과정에 따라 시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엄정한 선별이 요구된다.그 대안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사의 대폭 증원이다.유럽형‘복지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놀고 돈타는’실업자가 늘어날 우려 때문이다.그야말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질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제도시행의 관건이며,그래야만 생보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자활의욕을 북돋워 생산적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기초생활보장제가 합리적으로 시행돼 건강하게 정착하길 기대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2000-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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