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적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민간이 대폭 참여하게 된다.이에따라 공기업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7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등 민간 참여의 수와 대상,범위 등 민간 평가기구 구성에 관련된 제도적 틀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처 정부개혁실 김경섭(金敬燮) 실장은 6일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기업들의 경영계획서부터 새롭게 받을 것”이라면서 “이계획서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 등 민간섹터가 대폭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일 공기업 경영 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혁신위 실무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열리게 될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趙昌鉉)전체에서 최종안을 의결,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4대부문 개혁 합동회의에서 ▲공기업경영진의 경영계획서 제출 ▲정부 개입없는 노사 자율 대화 등을 당부하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을 독려했다.이와 함께 “공기업 부분에서 낭비를 줄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책임있는 경영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 공기업의 경영계획서를우선적으로 받고 있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올해말 구체적인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공기업의 문책 인사조치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