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공개하라”

“단체장 판공비 공개하라”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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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잇따라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아직까지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인천시 연수·계양구등 6개 구가 제기한‘행정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지법도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가 6개 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연대는 인천 8개 구에 판공비 공개를 요청했으나 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6개 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던 것.

그동안 시민단체의 압력에 업무상 기밀보호를 이유로 버텨왔던 구청장들은 법원이 이처럼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구는 판공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버텨오다 갑자기 공개할 경우 또다른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고민하고 있다. 6개 구는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뒤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예상돼 이번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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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0-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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