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북한에 식량 60만t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태국산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 등 50만t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전달한다.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옥수수 10만t도 무상 제공키로 했다.대북 식량차관 50만t에 드는 비용은 약 9,000만달러이고,WFP를 통한 10만t 무상지원 경비 약 1,100만달러를 포함해서 모두 1억100만달러가 소요된다.차관조건은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 형식이며 이율은 연 1%다.

이번 대북 식량차관 제공은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긴급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남북 양측이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경협실무대표접촉에서 식량차관 제공 규모와 절차에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60만t의 식량지원은지난 1995년에 처음으로 국내산 쌀 15만t(2억3,700만달러 소요)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할때 규모는 3배 이상이지만 그 비용은 절반 이하다.또 당시에는 무상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차관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1995년에는 식량지원 포대에 원산지 표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겉포장지에‘Republic of Korea’ 표기를 명시하고 분배 투명성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또 차관제공 및 상환절차를 통해 남북간 상호의존도를높이고 남북관계 진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두가지 현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하나는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대승적 배려다.북한은 몇년째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100여만t의 식량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올해는 장기간의 가뭄과 지난 8월 한반도를 휩쓴 태풍피해까지 겹쳐 모두 240만t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최근 WFP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고우리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일본이 50만t,미국이30만∼4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계획하고 있는 점도 인도적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총 656만t으로 추산된다.순식용의 경우만해도 매년 100만∼150만t 이상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1995∼1996년의 경우 식량부족이 심화되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체제위기 상황까지 초래했다.북한 내부의 이같은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60만t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우리 경제여건상 큰 무리가 아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55.2%가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다른 하나는 대북 식량지원이 남북관계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이번 대북 식량지원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남북간 신뢰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북 식량차관제공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함축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일부에서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일방적 지원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사실이다.이같은 시각은 지난 1995년의 대북 쌀지원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또 식량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보여준 소극적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우리 국민들의 동포애가 담긴 대북 식량지원이 한반도평화와 민족화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그리고 북한의 식량난해결은 외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청수 객원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