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화두는 단연 세계화일것이다.하지만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시장의 풍요와 함께 부정적 측면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가 대표적이다.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괴리가,각 나라별로는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본산격인 미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그럼에도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떼돈을 버는 소수와 전통적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분화되면서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올들어 의료보장(medicare) 혜택을 입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잡힐 정도다.지식층 일각에선 경쟁에서 이긴 20%와 뒤처진 80%로 양극화되는이른바 ‘20 대(對) 80사회’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도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구조사에서 90%의 국민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던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일본이 이럴진대다른 나라는 말할 나위 없다.우리의 경우도 얼마전 통계청의 발표에따르면 올 2·4분기 소득격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물리학의 법칙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따르는 법.근래 ‘무분별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시위대의 활동이 격렬해지고 있다.이들의 시위가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를 조기 폐막시킬 정도로위력적이었다고 한다.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과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적 무역·금융 시스템 도입 등 미국화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최근 펴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그런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다.“국경이 허물어진 오늘날 어느 나라도 미국식 합리주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속삭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개인이 하루하루 단거리 경주하듯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낙오자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데 세계화의 맹점이 있다.그럼에도 세계화는 사회주의권이 자멸하고 ‘제3의길’마저 힘을 쓰지 못하는 21세기 지구촌에서 불가역적 흐름일지도모른다.‘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가 진행되도록 국내 소득세제개편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외환거래세 도입 등 제도적 보완대책이논의돼야 할 때인 것같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
불평등의 심화가 대표적이다.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괴리가,각 나라별로는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본산격인 미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그럼에도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떼돈을 버는 소수와 전통적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분화되면서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올들어 의료보장(medicare) 혜택을 입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잡힐 정도다.지식층 일각에선 경쟁에서 이긴 20%와 뒤처진 80%로 양극화되는이른바 ‘20 대(對) 80사회’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도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구조사에서 90%의 국민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던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미국과 일본이 이럴진대다른 나라는 말할 나위 없다.우리의 경우도 얼마전 통계청의 발표에따르면 올 2·4분기 소득격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물리학의 법칙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따르는 법.근래 ‘무분별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시위대의 활동이 격렬해지고 있다.이들의 시위가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를 조기 폐막시킬 정도로위력적이었다고 한다.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과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적 무역·금융 시스템 도입 등 미국화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최근 펴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그런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다.“국경이 허물어진 오늘날 어느 나라도 미국식 합리주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속삭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개인이 하루하루 단거리 경주하듯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낙오자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데 세계화의 맹점이 있다.그럼에도 세계화는 사회주의권이 자멸하고 ‘제3의길’마저 힘을 쓰지 못하는 21세기 지구촌에서 불가역적 흐름일지도모른다.‘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가 진행되도록 국내 소득세제개편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외환거래세 도입 등 제도적 보완대책이논의돼야 할 때인 것같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
2000-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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