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이 던져놓은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고 고심하고 있다.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55돌에 남측 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를 초청하겠다는 제의 때문이다.
초청 대상자들의 방북을 승인하자니 미묘한 초청 시점과 행사내용으로 국내 파장이 걱정되고,거부하자니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기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초청 서한의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다.불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변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정책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로 목요일에 개최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도 앞당겨 월요일인 29일에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남측 정당인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보수진영에선 “노동당 창건일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냐,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면서 강한 반대의사다.남측 정당대표들과 인사들이 참석할 경우 이뤄질 행사내용도 문제다.
초청장이 어떤 단체와 인사들에게 언제,얼마만큼이나 전달될 것인지도 중요 변수다.
진보·보수에 걸쳐 폭넓게 전달되는 것과 진보 일변도 초청은 상황이 다르다.이러저러한 고려로 정부는 더욱 조심스럽다.“법적 검토와국민적 정서를 고려해…”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실천적 방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분을 강조하는 북측 태도에 정부는 더욱 곤혹스럽다.6·15선언에 의해 정부간 대화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초청대상자들의 방북을 거부할 경우 북측의 반발과 명분싸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통일지도자로서 부각시키려는 대내적인 위상강화에 1차적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큰 숙제”라고 정부당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결정을 주문했다.
이석우기자 swlee@
초청 대상자들의 방북을 승인하자니 미묘한 초청 시점과 행사내용으로 국내 파장이 걱정되고,거부하자니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기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초청 서한의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다.불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변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존정책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로 목요일에 개최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도 앞당겨 월요일인 29일에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남측 정당인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보수진영에선 “노동당 창건일을 축하하러 가는 것이냐,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면서 강한 반대의사다.남측 정당대표들과 인사들이 참석할 경우 이뤄질 행사내용도 문제다.
초청장이 어떤 단체와 인사들에게 언제,얼마만큼이나 전달될 것인지도 중요 변수다.
진보·보수에 걸쳐 폭넓게 전달되는 것과 진보 일변도 초청은 상황이 다르다.이러저러한 고려로 정부는 더욱 조심스럽다.“법적 검토와국민적 정서를 고려해…”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실천적 방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분을 강조하는 북측 태도에 정부는 더욱 곤혹스럽다.6·15선언에 의해 정부간 대화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초청대상자들의 방북을 거부할 경우 북측의 반발과 명분싸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통일지도자로서 부각시키려는 대내적인 위상강화에 1차적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큰 숙제”라고 정부당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결정을 주문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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