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주의는 관료사회라고 예외가 아니다.사법시험개혁위원회가 만든법무부 사법시험법 최종안이 공청회까지 거쳐 확정되었는데도 이제서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법안이 기존의 정원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데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일정점수 이상의 수험생 모두를 합격시키는 완전 자격시험제로 바꾸어야한다는 취지의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고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활동 당시 이 규제개혁위에의해서 무산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제를 다시 밀어보겠다고 한 모양이다.각 부처마다 마치 하나씩 눈에 띌만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집단강박관념에라도 빠진 것 같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고시에 소위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제도를도입한다고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이 위원회는 최근 행시 1차시험 합격자에게 두 번의 2차시험 응시기회를 주던 현행방식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소식이 전해진 신림동 고시촌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PSAT제도가아직 시험제도로서의 변별력에는 수험생들과 학계에서 회의적 시각이있다는 점을 해당 위원회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폼나게’ 한 건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를만들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없다.그리고 인간이든 조직이든 법률이든 제도든 시대에 따라 개혁의물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만이 발전을 의미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역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퇴보적이었거나 실패한 개혁들도 많았기 때문이다.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통한 ‘점진적 개선’도 단지 폼내기 위한 개혁보다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비단 필자만의 견해는아니리라 생각한다.

현행의 시험제도로 뽑아온 우리의 관료들이 결코 질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고시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전적으로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국외자가 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지금조바심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

바꾸는 것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 대표lecforum@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