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아파트 예정부지에서 초기백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많은 국민이 1,500년 전 역사를 실감하며 흥분하기도 했다.그러나 한 주민이 유적 발굴현장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사건이 일어났고 논란 끝에 정부 보상 방침이 정해졌다.한편 경주는 아직도 많은 신라의 역사유적을 매장하고 있는데,고고학 기술이 매장유물을 원형대로 발굴할 정도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유적보전을 위해 지역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그래서 고속전철이 지나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론이 분분했었다.더 나아가 고층아파트 신축은물론 전통가옥 개보수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분위기라 일부 주민은땅을 파다 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나오면 쉬쉬하고 파괴해 버리거나다시 덮어 버리기도 한다.

풍납토성과 경주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이런 미봉의 해결방식을극복할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문화재 보호대책을 요망하게 된다.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적 존재가치를 일깨워주며 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에 높일 수 있는 실증자료이다.문화재 보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없는 이득을 주며,문화재 사랑은 현실의 삶을 가치있게 하는 것으로이를 위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이런 자세를갖출 때 풍납토성 유적보존을 위한 국가보상 결단과 고도(古都)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조치 등을 직접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 국가가 문화재 보호 비용을 전담하는 것이나,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다면 문화유적지 전문 건설회사 면허를 주는 방식은 어떨까.업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립된 인센티브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또한 전통가옥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통가옥 개보수를 담당하게 하고,전통가치 보존을 위한 추가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다.특히 이러한 해결책은 모든 문화유적에 적용되어야 한다.특정지역만 특별법으로 묶어 놓은 채 그 이외 지역은 마구잡이로 개발한다면 이는 필시 나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조상 탓에 개발이 묶인’ 고도주민들의 문화재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호 울산대 산업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