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구치 유스케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국장은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제2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한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되 이에따른 원화가치 상승은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는 구조조정 속도와 시의성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그러나 구조조정 노력을 느슨히 하면 불행한 일이다.한국정부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약속대로 이행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한다.기업들은 부실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재벌들은 부채비율 축소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그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없나 지난 2년6개월동안 거시정책은 적절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간의 갭(차이)이 점점줄고 있어 정책을 약간은 긴축적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있다.아직은금융긴축을 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멀지않은 장래에 긴축할 필요가있을지도 모른다.금융긴축은 단지 금리 뿐아니라 환율도 포함된다.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에 이를 만큼 약간 원화가 강세를 띨여지가 있다.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 원화가치는 오르는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리인상은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금리인상은 인플레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따라서 한국정부의 금리정책은옳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서는안된다고 생각한다.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의 국제기구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의 IMF가입은 182개 회원국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이번 총회에 북한을 초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응하지 않았다.북한은 그러나 IMF와 IBRD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IMF는 회원국들의 이익이 합치된다면 재정지원이 아닌 방안의 하나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