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6%.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6%,물가상숭률 2.5%,환율은 달러당 1,100원,수입은 1,800억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공공요금은 내년 3월에 중·고 수업료가 평균 3%,철도요금이 내년 7월에 평균 10% 각각 오른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전망과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을통해 내년 경제를 조망해본다.

●실질경제성장률 6%(경상기준 8.5%)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8.5%다.실질성장률 6%에다 물가상승률 2.5%를 더해서나온 수치다.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1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내년의 평균 환율은 달러당 1,100원으로 전망했다.올해 전망치 1,110원보다 10원 낮다.연간 수입 전망은 올해 1,60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8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올해 법인세 세입전망치가 8조4,000억원으로,지난해 1조7,000억원의 5배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은맥락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의 연착륙에 따라 성장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성장률·소비·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보다 안정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한 안정기조의 성장을 뒷받침할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달성할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기름값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기업·금융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급속한경기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계획 수업료는 내년 3월초부터 평균 3%,철도요금은 7월1일을 기해 평균 10%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짰다.우편요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반드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철도요금의 경우,올해 이미평균 10%가량올라 내년에도 실제로 10%까지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도요금이 1% 오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0.003%포인트 오르게 된다.

●어떤 세금을 많이 걷나 내년 나라살림을꾸려나갈 최대 효자 세목은 단연 부가가치세다.올해보다 8.2%증가한 23조8,534억원으로 전체세수중 가장 많다.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내년 법인세도 19.5%증가한 18조9,385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율인하와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조치로 1% 감소한 17조 3,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