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26일 “균형재정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예산 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지만 정보화, 교육, 생산적복지, 지역 균형 개발 등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전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내년 예산에서 역점을 둔 분야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목표를 지키려고 했다.정보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구축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뒀다.시장경제에서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생산적인 복지예산도 대폭 늘렸다.남북 대화를 적극 뒷바침하기 위해 예산을 활용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동결 수준인데. 정부가직접 지원하는 것은 올해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민자사업이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전체 SOC 투자는 상당 수준 늘어날 것 같다.예산 편성 초기에는 절대액 기준으로도 올해보다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나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남는 것을 SOC 쪽에 담아 올해와 비슷한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남북 협력이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 국방비가 줄지 않은 것은. 최근 남북 협력관계가 개선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방비 감축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하지만 남북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그렇기 때문에현 단계에서 국방비를 줄일 입장은 아니다.북한의 군사적인 내용을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다.이런 면을 감안하면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고 해서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은 이르다.국방예산은 재정 여건과 군의 사기,방위력 유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대책이나 원칙은. 정부 재원이 한정돼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SOC가 상대적으로 확충된 지역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정부는 그동안 개발이 덜 됐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지방에 대한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올해부터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높아져 지방으로가는 돈이 대폭 늘어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 재원도 확충돼야 하지만 이런 경직성 경비가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면도 있다.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한 보조사업을 줄여나가는 방안을찾겠다.

■예산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해공공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혁이 미진한 곳에 대해내년 예산 중 인건비를 718억원 삭감했다.또 개혁을 하지 않는 곳의사업예산은 수시 배정으로 묶어 개혁을 유도하겠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