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졌던 경찰 및세무분야의 부패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규제 철폐,재산공개제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邊衡尹)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패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제2건국위는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의뢰,지난 4일부터 열흘동안 전국의 기업체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실태조사를 한 결과,응답자의 75.6%가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 중 9.6%는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92%가 우리나라 공직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느끼고,‘매우 심각하다’는 대답이 43.2%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한결 나아진 수치이다.

특히 행정부문에서는 경찰과 세무(각 35%),건설과 공사(32.8%),건축(21.8%),법조(18%),병무(10.8%),식품·위생(10.4%) 등에서 많은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경찰과 세무 분야는 지난해에 비해선 10∼15% 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24.8%는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이들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47.2%),업무처리에 대한 단순한감사표시로(11.1%),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8.3%) 금품이나 접대를제공했다.하지만 ‘불법부당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등 뇌물성격이강한 경우도 상당했다.

공공 부문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응답자의 67.2%가 정치인을 꼽았고,이어 세무공무원(7.2%),고위공직자와 경찰공무원(6.8%)이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송정호(宋正鎬) 위원은 “부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환경,풍속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재량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패를 막을 수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재산의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유학자금 출처도공개토록 하는 등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하고,공직부패 척결의 최종수단으로 반부패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