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영주(永住)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줄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즘 일본 정가에서 벌이고 있는 지방참정권 법안 논의를 지켜보고있으면 그들의 속마음은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

자민련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보수당은 지난 7월 중의원에 참정권부여 법안을 냈다.야당도 ‘주자’는 입장에 호응하고 있다.60만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일본 땅에 뿌리내려 살고 있고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지방참정권은 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정작 다수당인 집권 자민당은 한발 뒤로 빼는 기색이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자민당 간사장은 얼마 전 방한,올 가을 처리를다짐했지만 자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내 처리’는 힘든 것 같다.당내 보수파들의 반대 때문이다.“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면 국가의기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의 뒷편에는외국인,특히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게 왠지 꺼림직하다는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 실력자로 보수파 중 한명인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참의원은 24일 지방의 한 모임에서 ‘외국인 참정권 법안은 서둘러서안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그는 “국가와 지방의 참정권은 분리할 수 없으며 자민당 의견이 집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투표 전통이 없는 일본 정치에서 자민당 당론이 서지 않는 한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노나카 간사장은참정권 부여 대상 외국인을 옛 식민지 출신자와 자손인‘특별 영주자’에 한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혀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3일 아타미(熱海)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재일 한국인의 염원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이 요청에 모리 총리는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무라카미 의원의 발언은 하필이면 김 대통령이 2박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떠나던 날 나왔다.잘부탁한다고 떠나는 귀한 손님의 등에 대고 어렵겠다고 말하는 것과비슷한 격이어서 찜찜해지는 마음 다스릴 길 없다.[황성기 정치팀 차장]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