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의사들이 양보할 차례

[사설] 이제 의사들이 양보할 차례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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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파업의사들이 26일부터 대화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계속된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마리가 풀렸다.이를위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의약분업 준비 소홀과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현실등에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대화가 진전하면 구속자 및 수배자의선처를 사법부에 건의하고 의사들의 집회를 ‘강경 진압’한 데 대해당국의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업의사들은 최 장관의 이같은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여 의·정은 드디어 대화의자리에 앉게 됐다.

주무부서 장관이 의료계에 ‘사실상 사과’를 한 것은 의사들의 힘과시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런데도 의료대란을 하루빨리 종결하고자 그같은 결단을 내린 정부의 충정을 우리는 십분 이해한다.따라서 이제야말로 파업의사들이 양보할 차례라고 본다.그 양보란 두말할 나위없이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아직도 대화 재개와 병원복귀는 별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협상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폐·파업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그러나 의·정간 협상이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현행 의약분업 틀을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파업의사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의·정이대화에 합의하자 약사회는 약사법을 재개정하면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당장 밝혔고,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에역행하는 조치를 계속하면 총파업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처럼 의약분업 시행은 정부와 파업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고 소요시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그 기간동안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작금의 의료 현실은 치료받지 못한 암 환자가 집을팔아 외국 병원을 찾아가고,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들의 폐·파업에 집단 대응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파업의사들은 병원으로 즉각 되돌아 와야 한다.복귀하여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부와 현안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그것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정부 당국과 대화에들어가면서 파업의사들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갖기 바란다.또 ‘폐·파업 철회’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기대한다.이제는 의사들이 양보할 차례다.

2000-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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