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청사진은 한마디로 ‘수술’을 미룰 경우 ‘사망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그만큼 수위가 높고 의지가 강력하다.

유가폭등, 대우차 매각지연,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인해 살얼음판을걷고 있는 현 시장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경제위기로까지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비장의 배수진을 친 것이다.공적자금 40조원이라는 ‘실탄’을 비축한 것도 정부로 하여금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게 한 동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공적자금 조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견제,유가 향방과 같은 국제환경 변수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살생부’ 작성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중 60대 계열집단 소속 대기업과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을 통해 신용위험도를 전면 재점검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부채비율 200% 유지 여부, 유동성 및 사업성 전망 등이 종합점검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적인 판정요건이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이자를감당하지 못하는 대기업이 우선 판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점검결과를 토대로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분,살릴 기업은채권은행의 출자전환 독려 등을 통해 확실히 지원하고, 죽일 기업은과감히 조기퇴출하겠다는 것이다.판단기준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금감위가 정하기로 한 것도,시장의 신뢰를 얻을 만한 대목이다.

■제2금융권도 ‘칼바람’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비은행권·은행권으로 구분하고 비은행권의 ‘암세포’를 조기에 도려냄으로써 은행권으로의 이전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 100% 미만인 신한·럭키·한일·현대·흥국 생명,리젠트화재 등 10개 생·손보사에는 비상이 걸렸다.이달 말까지가시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제시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각오해야한다. 이미 2조원의 국민 혈세를 삼킨 대한생명은 1조5,000억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뒤 국내외 시장에내놓을 계획이다.

순자산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신·증권사도 ‘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현대투신의 경우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의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담보로확보된 1조7,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영업정지 상태인 한스·한국·중앙 종금에는 다음달 중 공적자금이투입된다.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남종금과 묶어 4개 종금사를 일괄매각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은행·증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걸림돌 없나 정부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여신거래특별약관’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특별약관이 정부나 채권단에 의해부실을 은폐하는 또다른 도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약관 대상기업 선정이 주채권은행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불투명성을 부추기는 대목이다.‘퇴출’ 판정이 내려진 해당 업체나 노조의 반발,40조원 공적자금 조성에 관한 국회의 동의 여부 등도 큰 걸림돌로 예고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hyun@.

* 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다음은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10월 중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대대적인 지원·퇴출 결정이 예고되는데.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제거하기 위해 한계기업 중 장래성있는 기업은 과감히 지원,살리고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우려,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덮어두는 사례가 있는데 기업점검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원기업과 정리기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또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이자보상배율도 감안될 것이다.그러나 은행에 따라판단 기준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금감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특정그룹의 계열사가 한꺼번에 정리될 수도 있나. 계열기업의 경우상호지급보증해소 등으로 이미 독립기업화 돼있어 계열기업전체가 공동운명체인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처리는. 이달 중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공적자금 투입은행도 추가자금이 투입되면 클린뱅크화하므로 우량은행과의 통합가능성이 열려 있다.

박현갑기자.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재계 움직임.

정부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신용점검을 통해 존속기업과 퇴출기업을 다시 판정하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하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퇴출대상 기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들은 ‘살생부’에 오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반면,우량기업들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자신들과 부실기업간의 차이가 명확해져회사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업마다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2차 구조조정에서 퇴출대상에 들지 않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B그룹 관계자는“그동안 대우와 현대문제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정부나 금융권이 부실기업 문제를 사실상 덮어둔 측면이 있다”면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기업 문제를 신속히 처리키로 함에따라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론이 확산돼 자칫 2단계 구조조정이 멀쩡한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정부와 기업구조조정 자율점검에 합의한 데 따라 부채비율 축소,자산매각,외자유치 실적 등 8개항목을 중심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16대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실적 자율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