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일본 경제인들을 상대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뒤 오늘 귀국한다.2박3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한·일 협력체제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6·15공동선언 이후 급진전된 한반도 화해시대를 맞아한·일간 외교적 보폭을 조율하고,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진전시켰다는 뜻이다.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양국이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높이 살 만하다.김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북한의 경제회복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북한이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잡는 데도 북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관건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이 김대통령의 대규모 대한 투자 요청 등에 화답한점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장기적으로 한·일을 포함해 동북아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양국간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 선언’ 채택 등에 합의한 것도 일본 아타미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 수확이다.
그러나 양국이 종전의 ‘가깝고도 먼’ 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해선몇가지 선행조치가 필요함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자 한다.우선 양국이 새로운 세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정직한 인식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문부성이앞장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종용해왔다는 자국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대해 뼈아픈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한국이 이번에 거듭 요청한 재일동포들의지방참정권 허용 등 법적 지위향상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이같은 과거청산 작업이 경제협력이나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등 양국간 각종 협력을 증진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더 나아가 일본 방송개방 등 문화교류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이처럼 과거사가 말끔히 정리되고 일본이 대한 투자를 더 늘릴 때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당장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대일 경제종속이 우려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무역역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양국이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높이 살 만하다.김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북한의 경제회복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북한이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잡는 데도 북한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관건이다.
특히 우리는 일본이 김대통령의 대규모 대한 투자 요청 등에 화답한점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장기적으로 한·일을 포함해 동북아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양국간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 선언’ 채택 등에 합의한 것도 일본 아타미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 수확이다.
그러나 양국이 종전의 ‘가깝고도 먼’ 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해선몇가지 선행조치가 필요함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자 한다.우선 양국이 새로운 세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정직한 인식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문부성이앞장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종용해왔다는 자국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대해 뼈아픈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한국이 이번에 거듭 요청한 재일동포들의지방참정권 허용 등 법적 지위향상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이같은 과거청산 작업이 경제협력이나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등 양국간 각종 협력을 증진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더 나아가 일본 방송개방 등 문화교류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이처럼 과거사가 말끔히 정리되고 일본이 대한 투자를 더 늘릴 때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당장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대일 경제종속이 우려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무역역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0-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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