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공기업 경영혁신 프로그램에서 공기업 자(子)회사의 경영혁신이 더디다.공기업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에다 공공부문 개혁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처의 인력 부족,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모(母)기업의 박약한 개혁 의지 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있다.

22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은 64개로 이중조폐공사,관광공사,한국전력 등 모기업이 20개다.한전기술,고속도로관리공단 등 자회사는 44개다.

하지만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챙기는 예산처 직원은 3∼4명에 불과해한 사람당 규모가 큰 4∼5개의 모기업을 관리하고 있을 뿐 자회사관리는 엄두를 내기 힘든 형편이다.

자회사들은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통프리텔등 8개를 제외하고는 2002년 하반기까지 모두 민영화될 예정이다.

현재 자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구체적 지침 등 관리는 모기업이 맡고 있다.정부는 한전기공 등 규모가 큰 몇 개의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모기업을 통해 구조조정 지침을 내리고 평가 역시 모기업을통해 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라 자회사의 경영혁신은 더 힘들다.유휴인력에게 임금 32억원을 과다지급한 도로공사의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단과 모기업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방침인 회사매각을 임의로 철회하고 아무 근거없이 노조원 1,469명의 호봉을일괄 승진시킨 한전기술주식회사는 단적인 예가 된다.

특히 지난 6월 예산처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수자원공사는 퇴직금 139억원을 지나치게 책정해 지적을 받았으나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구조조정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대조를 이뤘다.

한 공기업 자회사의 기관장은 “노조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모기업의 도움이 별로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자회사 구조조정에 직접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실경영 적발은 감사원의 대부분 인력이 달라붙어 두달여가 걸려해낸 일”이라며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처의 직접관리대상 자회사 수를 늘려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