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109조원의 공적자금 조성과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담은528쪽짜리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했다.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 까지 1년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적자금이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이다.정부가 국회동의 아래 원금 지급보증을 해준다.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은.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투입비용이 최소화하도록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부실규모를 정확히 실사해 투입한다.감자(減資)와 경영진 교체,인력감축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지원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부실 기업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융감독위원회가8월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61개 금융기관 임직원 2,103명을 문책조치하고 1,009명은 검찰에 통보했다.예금보험공사는 2,094명의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파산관재인에게 통보했고 1,397건 5,894억원 규모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했다.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워크아웃 기업들을 7월에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은.

예금보험공사에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조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관리·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금감위 등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제재를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