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풀린 경제위기론

[사설] 부풀린 경제위기론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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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위기론의 지나친 증폭을 우려한다”고 지적한 것을 여론주도층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국제유가급등,주가급락과 자금시장경색 심화 등 경제불안요인이 전보다 많아진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호·악재가 혼재된 상황에서 악재를 너무 심각하게 간주하고 단편적인 해석에 치중해 위기론을 부풀리는 부작용은크다.경제란 본래 ‘좋다면 좋아지고 나쁘다면 나빠지는’자기암시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위기론 증폭은 필요이상으로 국민들의 심리를위축시키고 실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기업경기는 3·4분기에도 여전히 상승기조를보이고 있다.물가상승은 올초까지 이어진 호황과 근로자 임금상승의‘당연한’결과이며 반드시 문제만은 아니다.골칫거리인 유가급등만해도 산유국과 비(非)산유국 모두 겪는 고통으로 우리만 당하는 악재는 아니다.또 악재라도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호재로 귀착되는 게 경제현상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지난 1970년대 초반 1차 오일쇼크를 겪었지만 산유국의 축적된오일달러의 덕으로 우리 나라 경제는미증유의 중동특수를 누렸다.특히 거시 경제변수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장기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2·4분기 경상수지적자가 사상최대인 1,060억달러를 기록했다.큰 취약점이지만미국이 당장 망할 것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에 달하고 성장률,물가,금리와 환율에서 환란전보다는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정보통신업의 성장,수출흑자기조 지속과 저금리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따라서 제2의 경제위기론에만 골몰한 것은 지나친 비관론이다.

더욱이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경제위기론을 증폭시키는 것은 사실을 잘못 해석한 실수를 넘어 의도적인 편향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현상에 둔감하거나 좋은 거시경제지표에만 취해서도 안되지만 실상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있는 그대로를 살펴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현재 자금경색과 주가급락 등의 주요 원인은 금융구조조정의 여파 때문이며 체질개선을 위해 앞으로 상당기간 감수해야할‘고통’이다.포드사의 대우차 인수 포기가 큰 문제이지만 인수자가나설 경우 바로 제거될 수 있다.재계의 지적대로 “경제주체가 합심하면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진통과 혼란을 균형감각을 갖고 감수할 필요가 있다.
2000-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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