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산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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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9·25 제주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등 양국의 ‘혈맹’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코언 미 국방장관은 노근리 진상규명문제를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 등 현안 해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관계 등 안보문제 미국은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심도있게 토의되기를 희망했다.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등이 한·미 및 동북아 지역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대해 이같은 무기의 생산 및 보유·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준수를촉구했다.

양측은 1953년에 조인된 정전협정체제의 유효와 준수를 재확인하는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

■SOFA 개정,노근리 문제 등 현안 미국측은 SOFA 협정을 조속히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SOFA 개정이 반미감정확산을 차단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또 노근리사건의 진상을규명하기 위한 양국 공동협의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올해 안으로 이사건을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토지사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수립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소규모의 신규 공여지를 제공받고 현재 사용중인 상당부분의 공여지를 반납하게 된다.

이밖에 한국의 미사일사거리확대 문제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하게 해결키로 합의했다.

회담에는 양국의 국방장관과 주미 및 주한 대사,합참의장을 비롯,고위 국방·외교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담은 양국 장관의 45분간에 걸친 단독회담과 확대 장관회담 등 2차례에 걸쳐 145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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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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