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급증,재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임용된 지 10년 이상된 중견 법관들이 무더기로 퇴직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무더기 퇴직 실태=올 들어 현재까지 퇴직한 판사는 80여명.지난해에는 예비판사 3명을 포함,‘탈 법관’을 선언한 판사가 처음으로 100명에 이르렀다.특히 올해 퇴직한 판사 중 정년(63세)을 채운 판사가 맹천호(孟千鎬) 광주고법부장판사 한 명일 정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중견 법관들의 중도 퇴진이 눈에 띄게 늘었다.

◆왜 떠나나=법조계에서는 법조비리 사건 이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 법관들의 자긍심이 떨어진 점을 꼽는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관 처우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자녀교육비 등의 지출 요인이 많아지는 10년차 이상의 중견 법관들이 집중적으로 법복을 벗고 있다.과중한 업무 부담도 빼놓을 수 없는 퇴직 요인이다.

◆문제점=지난해 판사 정원은 예비판사 210명을 포함해 1,868명.그러나 재직 인원은 1,477명으로 정원에 400명 가까이 부족했다.결원율이 21%나 된다.94년에는 결원율이 13%였다.

이 때문에 재판 적체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특히 10년차 이상 중견법관들이 대거 퇴직해 재판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책=사법부는 ‘인적자원 관리 방안’ 등을 통해 퇴직 요인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사실상의 직급체계(지법 배석판사-지법 단독판사-고법 배석판사-재판연구관-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대법원장) 대신 단일호봉제를 도입,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승진에서 누락된지법 부장판사들의 대거 퇴직을 막겠다는 것.

법관들에게 전공 분야를 선택토록해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경미한 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를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판사 보수 얼마나.

판사들이 ‘법복’을 벗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변호사가 더 많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봉급을 받는판사와 사건 수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변호사간 소득차는 상상 외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의 봉급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예비판사 포함),지법원장급,고법원장급,대법관,대법원장 등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다.

10년차까지는 매년 호봉이 오르지만 그 이상은 본봉이 일정 액수로묶여져 있다.10년차 법관의 경우,수당 등을 합쳐 연봉으로는 3,000만∼3,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