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朴智元 문화장관 사표수리 안팎

金대통령, 朴智元 문화장관 사표수리 안팎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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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여론안정과 정국수습을 위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조기 수습의지=일단 물꼬를 터보임으로써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명분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여권내부의 전열정비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민주당내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박 전장관의 사퇴를 공개리에 거론하는 등 ‘힘겨루기상황’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여기엔 자연인신분으로 공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박 전장관 스스로도 장관직 사퇴가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이운영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의 측면도 있음을 토로했다.

야당의 특검제 요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이 예전처럼 입지를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여권의 내분양상을 조기에 봉합하려는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즉 여권이 내부결속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확보의 의미다.

◇정국운영 조정 가능성=커 박 장관의 사표수리는 “죄가 없는데,어떻게 물러나게 하느냐”는 김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박 장관의 자진사퇴는 김 대통령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유가 파동,증시불안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형국에서 정치불안의 가속화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빛은행 의혹사건을 검찰수사에 초점을 맞춰 놓음으로써국정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이렇게 볼 때 김 대통령의 정국운영 구상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공산이 크다.

◇정국 전개 불투명=그러나 박 장관의 사퇴 및 처리가 벌써 정국의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는 등 정국의 시계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야당은 오히려 박 장관의 구속수사와 특검제 수용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또 이운영씨의 21일 검찰 자진출두 약속이 지켜질 지도미지수다.그를배후에서 돌봐 온 세력들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가 정상궤도를 달릴 지도 의문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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