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최우선… 불도저식 일 추진

효율성 최우선… 불도저식 일 추진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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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남미의 ‘사무라이’로 통한다.불도저식 통치 스타일 때문에 ‘황제’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그의 10년 집권은 한마디로 ‘1인 철권통치’였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을 최우선에 뒀다.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살리고 정권 전복을 노리는 게릴라 소탕을 위해 걸림돌이라 생각한 의회와 대법원을 해산했다.10월 유신과 비슷한 초헌법적조치로 개혁을 단행,기득권의 반발을 잠재웠다.

그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독특한 통치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평한다.그러나 그의 효율성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독재로 변질됐다.야당과의 대화보다는 그만의 ‘육감’에 의존해 정치를 풀어나갔다.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언가들을 찾기도 했다.

그가 유일하게 신뢰한 기관은 국가정보부(SIN)다.그는 동양식 교육환경을 중시,타협보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면돌파를 선호했다.96년말 좌파반군이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을 점령했을 때도 역대 정권과달리 협상보다 현장 진압을 택했다.

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흠모자로 알려져있다.군부를 등에 업고 통치기반을 강화했으며 헌법을 바꾸면서 3선 연임을 가능케 했다.

성장형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했고 현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그러나무리한 장기집권 시도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정치적 기반이 약해‘정보정치’에 의존했고 결국 측근들에 의한 권력형 부패가 만연했다.한마디로 경제재건은 성공했으나 정치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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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기자
2000-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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