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차 매각 신속·투명하게

[사설] 대우차 매각 신속·투명하게

입력 2000-09-18 00:00
수정 2000-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 포기로 대우차 매각이 무산된 것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생각할 때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대우차 매각은 일개부실기업 문제가 아니라 지난 1년여 동안 나라 경제 발목을 잡아온대우사태 해결의 큰 줄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대우차 매각 차질로 금융시장은 이미 요동을 치고 있으며,한국경제는 국제 신인도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유가와 환율 급등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를 맞은 셈이다.

우리는 이번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포기 사태를 보면서 먼저 협상을주도한 정부와 채권단의 미숙한 일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채권단은 협상 과정에서 포드사의 제안서 한 장에만 의존한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정부와 채권단은 당시포드사와 다른 업체의 제안서 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 만큼 이를더욱 신중하게 살펴 보았어야 했다.당시 포드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 복수추천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묵살한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더욱이 정부와 채권단이 협상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에 서명함으로써 포드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게된 점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물론 국제 상(商)도의를 무시한 채 계약을 일방 파기한 포드의 무례함을 감싸려는 뜻은 아니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협상도 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한 행위는국제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싫든 좋든 다른 업체와 대우차 매각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중요한 것은 ‘포드 사태’와 같은 과오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실수는 단 한번으로 족한 법이다.정부와채권단은 앞으로 협상 및 매각이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포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때와 달리 인수가격이나 평가기준을 공개해서 의혹과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또 계약파기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시장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로 금융시장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그 지름길은 시장에 대해 대우차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을 확실하게보여주는 것뿐이다.

2000-09-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