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창(窓)은 열어놓되 원칙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교착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 자세다.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숨어있는 여론’,즉 목소리가 높지않은 조용한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일부언론에 불만이 크다.상황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정에 대한 시각 청와대의 이같은 기조는 현 국가상황이 야당이나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위기나 난맥상이 아니라는 자신감에 기인한다.분단 55년만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고,18일에는 끊겨진 남북간의 철도를 잇는 역사적인 경의선 기공식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전과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우 등 경제상황에 위험이 상존해 있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4대개혁을 추진하는 등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아직 칭찬을 받을 상황은 안될 지 모르지만 취임초부터 ‘발목을 잡아온’야당의‘계산된 전략’에 밀려 국가운영의 중심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 파행 야당이 등원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회법 일방처리에 대해 “얘기가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56일동안이나 토의는 물론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안된다고 하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말라는 것인가”라며 “국회에서 심의,토론조차 하지 않은 게 더큰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그것은 개혁 포기”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선거비용 실사’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선관위가 밝힌대로 경미하게 위반한 200여명의 관련 의원을 현실적으로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의약분업 약의 오·남용 실태를 알면 ‘중도포기’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시민단체 3자가 합의한 최종안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특히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라고설명했다.김 대통령이 의사들의 요구를 감안,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위 설치를 약속하고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설명이다.이런 점을 간과하고 정부에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빛은행 대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맡긴다면 국가경영을 하지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한다.국민정서가 중간수사결과를 의심한다고 수사기관을 무장 해제시킨다면 국법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수사중인 사건을 정부,여당이 특검제를하라는 것은 국법질서를 어기라는 뜻과 같다”며 “지금은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지켜보고 촉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그러고도 의혹이 남고,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때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