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동국대 심익섭(沈翊燮·행정학과)교수가 주제 발표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간추린다.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통일 이전 북한의 지방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주민교류의 기반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동·서독은 분단시절 양쪽의 상이한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닌 평화문제 등 통일을 지향했다.우리도 통일에 대비,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간교류를 통해 민족적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

통일 이후에는 지방간 교류가 더욱 빛을 발한다.독일 통일에서 확인됐다.통일 이전 제한된 자매결연 관계는 통일 이후에는 모든 서독의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들이 동독의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고 총체적으로 동독지방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한반도가 통일됐을때 국가차원의 역할과 더불어지방자치단체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는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통일문제는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는 남북이 하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한반도의 모든 주체들이민족통일적 일군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물꼬를 터준 셈이다. 이제는지방정부가 민족통일을 위한 과업수행에 나서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의 지방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기를 선언하고,중앙정부는 이를 북한당국과 협의해야 한다.이처럼 공식적인 자매결연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쌍방간의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의수평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만남의 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