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금융사고 대책을

[사설] 잇단 금융사고 대책을

입력 2000-09-16 00:00
수정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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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꼬리를 무는 금융사고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신용이 생명이라는 금융기관에서 한달여 만에 무려 여섯건의 대형 금융사고가터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사고뭉치로 전락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야 하는 고객들로서는 불안하고 답답할 뿐이다.고양이한테 생선을맡겨야 하는 그런 심정이다.

엊그제 국민은행 호남본부에서는 직원이 금고속 현금 21억원을 빼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달 한빛은행 대출사기와 평화은행·울산종금·중앙종금 고객예금 횡령,부천 중앙신용협동조합 대출서류위조 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사고다.그간의 금융사건 수법은 매우 교묘하여 사기에서 횡령,그리고 절도에 이르까지 종잡을 수 없을정도다.일개 지점장이 1,000억원대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주무르는가하면,직원이 금고속 돈을 현금 수송자루에 넣어 줄행랑쳤다는 것은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경영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요즈음 사고가난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거나 경영부실로 장래가 불투명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합병기관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직원들의 규율과 기강이 급속히 무너지고있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땅에 떨어진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분위기도 금융기관 직원을 유혹하는 요인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 사이에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한몫 챙기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게다가 지금은증시침체기를 틈탄 증권업계의 창구사고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금융기관은 필요하다면 외국처럼 3∼4일 정도 직원들에게 휴가를 명령해서라도 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점검토록 함으로써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급속히 무너지는 것도 문제다.금융기관은 그동안 외형적인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내부 감시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소홀했다.부실 금융기관일수록 내부통제시스템이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금융기관들은 일정액의 거액 여신에 대해 지점장과 본부가 이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 지점의 경우 불법 거래가 생겨도 내부 감시 시스템이없다.지점 감시자는 지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지점장이 불법 거래를 해도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따라서 은행 감시자를 본점에서 직접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소를 더 잃기 전에 서둘러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200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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