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파산 지경에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 의료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대한매일9월14일자2면)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보험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거듭해왔다.그런데도 여전히 이들 공단의 재정은 나아지지 않고있고 결국 정부는 1조8,00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다음 오는 10월과 내년 6월 등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20%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장쉬운 정책이다.
조현자[부산시 서구 부용동]
조현자[부산시 서구 부용동]
2000-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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