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으로 ‘농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협상결과에 일희일비하던 것이 불과몇년 전의 일이다.그런데 이제는 그 아픈 기억들을 남김없이 모두 잊어버린 것같아 걱정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협상이 시작되고 있다.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미 팽팽한 긴장이 감돌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포위망을 구성하여 수입국들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수입국들은 이론적 무장을 갖추면서 수적인 열세를 상호 제휴를 통하여 수출국들의 우세한 전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만약 이번대결에서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패배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일까? UR 농산물협상 결과 참담한 고통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옛 말씀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는데,우리는 과연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모름지기전투에 이기려면 전 국민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그래야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도 오르고 전투력도 극대화되는 법이다.힘든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어 병사들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 UR 협상때는 비록 준비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농업에대한 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심정적인 동조가 있었다.그러나 최근에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처럼 농산물을 무조건 비교우위의 논리로 보고,농업은 농민들만의 문제라는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현실을 보면서 몹시 가슴이 아프다.

농산물 수출 세계2위,수입 세계4위로 농산물 수출 초과국인 프랑스가 농산물 무역자유화 요구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점에서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민 없이나라 없다’라는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웅변한다.농업은 그 나라의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쾌적함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다원적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만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안된다며 농산물 무역자유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UR 농산물협상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새로운 협상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UR 농산물협상의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지난 UR 농산물협상 때는 피아(彼我)의 구분이 모호했고 논의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정부만의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이를 거울삼아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서는 ‘생명산업’이자 ‘우리의 삶’ 그 자체인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韓甲洙 농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