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으로 한동안 소강국면이었던 각 분야 남북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남북이 분단 사상 최초로 오는 26일 제3국(홍콩)에서 국방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청신호이다.
남북이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제2차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나,25일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한 것 등도 반가운 소식이다.이 합의내용 모두가 6·15공동선언에담긴 화해협력 정신을 재확인하는 실천조치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 비로소 확고한 안정적 진전이 보장된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후 각 분야에 걸친 화해협력 움직임에 발맞춰 군사분야에서도 정례적인 대화 채널이 마련돼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더나아가 통일의 길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두수레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갈 때 멀지않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홀히 다뤄진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작용했겠지만,특히 북한의 입장에선 체제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필요했던 점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그러나범세계적 탈냉전 시대에 이제는 그러한 일종의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남북이 함께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김 비서의 이번 방남(訪南) 기간동안 남북이 국방장관회담일정에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는 단기적으로 지뢰제거 등 군사적 공조를 선행해야 하는 경의선복원 추진,중기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이은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은 말할 나위 없다.
앞으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개설,군사훈련이나 부대이동의 상호 통보 등 전향적인 조치에 북측의 화답이 있기를 바란다.남북이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할 경우 식량지원 등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남측 여론도 한층 우호적으로 바뀔것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이 함께 진정으로 평화체제를 쌓아 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례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조치를 하나하나 취해나갈 때만 이룩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남북이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제2차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나,25일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한 것 등도 반가운 소식이다.이 합의내용 모두가 6·15공동선언에담긴 화해협력 정신을 재확인하는 실천조치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 비로소 확고한 안정적 진전이 보장된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후 각 분야에 걸친 화해협력 움직임에 발맞춰 군사분야에서도 정례적인 대화 채널이 마련돼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더나아가 통일의 길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두수레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갈 때 멀지않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홀히 다뤄진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작용했겠지만,특히 북한의 입장에선 체제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필요했던 점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그러나범세계적 탈냉전 시대에 이제는 그러한 일종의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남북이 함께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김 비서의 이번 방남(訪南) 기간동안 남북이 국방장관회담일정에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는 단기적으로 지뢰제거 등 군사적 공조를 선행해야 하는 경의선복원 추진,중기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이은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위한 필수 전제조건임은 말할 나위 없다.
앞으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개설,군사훈련이나 부대이동의 상호 통보 등 전향적인 조치에 북측의 화답이 있기를 바란다.남북이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할 경우 식량지원 등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남측 여론도 한층 우호적으로 바뀔것이다.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남북이 함께 진정으로 평화체제를 쌓아 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례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조치를 하나하나 취해나갈 때만 이룩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2000-09-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