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심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영국·프랑스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다만 새정부 들어 ‘디지털경제’와 ‘시장경제’의 급진전으로 소득격차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와 디지털경제가 진행될수록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따라서 양산되는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을늘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격차의 국제비교=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올상반기에 0.321로 작년 상반기의 0.322보다 낮아졌다.지니계수는 높을수록 소득불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상위 5분위와 하위 5분위의 비중인 소득배율도 올 상반기에 5.42로작년 상반기의 5.54보다 나아졌다.

다만 올 2·4분기의 지니계수는 0.317로 작년 2·4분기의 0.311보다 나빠졌지만 지니계수의 분기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선진국의 경우 연간 지니계수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이근경(李根京)차관보는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사회보장이잘된 북구국가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OECD국가 가운데 상위권”이라고 말한다.

세계은행의 OECD국가 지니계수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이탈리아(91년,0.312) 네덜란드(91년,0.315) 캐나다(94년,0.315) 스페인(90년,0.325)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구·동구권 국가는 0.231∼0.281이고 영국(94년,0.326) 프랑스(89년,0.327) 미국(94년,0.401)은 우리보다 높다.

◆전문가 시각=외환위기 이후 나빠진 소득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재정팀장은 “0.001 정도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며 “악화됐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득격차 심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문형표 팀장은 “소득격차를 줄이려 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실효성있는 세제정책으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