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04여억원의 지역의보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조334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오는 10월과 내년 6월 두 차례에 나눠 보험료를 20%씩 인상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0월과 내년 6월에 보험료를 38.5%씩 올리거나,10월에 61.4%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937억원에 달해 누적 적립금이 마이너스로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정책 관계자가 전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