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정부의 식량지원이 가시화됐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9일 민주·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3당대표를 잇따라 방문,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차관형식의 식량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입장=통일부 김형기(金炯基)정책실장은 “차관규모는 지난 95년 쌀지원때의 2억3,700만달러(당시 환율 1,850억원 상당)보다 낮은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기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식량의 확보를 희망하는 북측 입장을 감안,쌀과 옥수수를함께 지원하고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을 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검토중이다.

◆지원 시기=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대북 식량지원이 공식 발표되고 발표직후부터 단계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후 인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김 실장이 밝힌대로 “북측이빠른 시일안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원규모=북측은 지난 2차 장관급회담에서 식량지원과 관련,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를 언급했다.보다 많은 양의 지원을 염두에 둔것이다.현재 국제곡물시장에서 태국산 쌀은 t당 200∼250달러 선.국내산 쌀은 t당 1,900달러를 넘는다.

중국산 옥수수는 t당 110∼150달러선.95년 지원수준에서 전액 쌀로지원할때 100만t가량을 지원할 수 있다.

옥수수는 200만t이상이 된다.많은 전문가들은 2억달러 정도 식량의차관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조기지원 배경=북측은 올해 예년에 없는 큰 식량난이 예상된다.

가뭄,고온,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곡물생산에 큰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해에 비해 작황이 30∼50% 감소할 것으로예상했다.

정부 당국자는 “2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서부터 실무자급까지 예년에 없는 흉년을 강조하면서 식량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석우기자 swlee@.

*北지원식량 ‘찬성' ‘반대' ‘우려' 3당 ‘3색 반응' 정부가 외국산 식량을 구입해 대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 밝혀지자정치권에 논란이 일고있다.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9일 여야 3당 대표를 방문,이해를 구했으나 각당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향후 여론수렴과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사전 당정협의 없이 ‘태국산 쌀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영훈(徐英勳)대표를 찾은 박 장관은 북한 농촌의 심각한 가뭄피해 실태와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쌀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 지도부는 박 장관의 방문을 받고 “현재 국내의 쌀 수급량이 빠듯한 상황에서 20만t을 수입,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말했다.당 지도부는 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은 마포당사에서 박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북 쌀 지원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배석자들은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고 유운영(柳云永)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진경호 박찬구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