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마당에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지지론과,물가불안과 시중 자금왜곡 현상을 시정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공교롭게도 전날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금리인상 반대 시사 발언이 나온 터라 ‘관치논란’마저 일고 있다.

◆현행유지 배경=기름값이 결정적으로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한은에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물가오름세가 3개월이나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시기에 있어서는 이견이 빚어졌다.

총수요 압력에 따른 물가인상이라기보다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요인이 더 큰 만큼 시장상황을 한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장안정론이 좀더 우세했다.그동안 콜금리 인상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측은 “고유가·고금리는 기업을 지나치게 옥죌 수 있으며,기업구조조정 일정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한은의 결정을 지지했다.

◆‘실기(失機)’ 비판도 고조=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금리조절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던 측은 “비록 고유가라는 부담요인을 안고 있긴 해도 최근의 자금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적기를 놓쳤다”며 한은의 ‘새가슴’을 비판했다.이미 8월 소비자물가가 0.8%나 치솟는 등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누누이 금리정책의 선제조치 성격을 강조해온 한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장단기 금리격차를 이용한 ‘콜자금 재테크’가 성행하는 등 자금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인상으로 왜곡된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치’논란=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6일 진념 재경부장관은 “현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시장이이상낌새를 포착한 것은 이때부터다.한은이 인플레 가능성을 꾸준히경고해와 시장은 이를 금리인상 시사로 받아들였다.

실제 한은의 지배적 기조는 ‘콜금리 인상’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는 진념장관의 ‘희망사항’대로 됐다.각계 추천인사들로 구성된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를 포함해 7명이다.이중 2명이재경부 출신이고,1명은 증권업협회 추천인사다.한은 총재를 빼면 절반이 재경부 우산 아래 놓여있는 셈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