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전격적인 방미 취소는현재 진행 중인 각종 북·미 협상에서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동안 일정한 수준에서 진전을 보였던 북·미간 미사일 및테러지원국 해제 협상 등도 당분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사일 협상 북·미 미사일 협상은 미사일 수출 및 개발 문제의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단을 요구했고 북한은 중단에 따른 손실액 연간 10억달러씩 총 30억달러의 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았다.지난 7월 10일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미측은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다른 보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우회로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면 대미수교가가능하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9일 평양에서 협상을 가졌으며 미국은 ‘생산적’이었다는평을 했다.북측은 이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미 취소사건을 계기로국제사회에 대해 ‘테러국 취급’의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을 압박할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미수교 및 경협 미국의 대북정책이 집약된 ‘페리 구상’은 북·미수교와 대북경협이란 당근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를 연계하는 포괄적 대북접근 전략이다. 북·미는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중단과 대북경제 제재 완화라는 페리구상 1단계 협상안에‘도장’을 찍었다.지난해 9월 북·미 베를린 협상에서다.북한은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미국은 대북 금융·교역 거래 금지 조치 등으로 화답했다.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의 답보상태를 비난하며 지난 6월 극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체제보장 및 경제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미사일 협상 북·미 미사일 협상은 미사일 수출 및 개발 문제의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중단을 요구했고 북한은 중단에 따른 손실액 연간 10억달러씩 총 30억달러의 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았다.지난 7월 10일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미측은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다른 보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우회로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면 대미수교가가능하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9일 평양에서 협상을 가졌으며 미국은 ‘생산적’이었다는평을 했다.북측은 이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미 취소사건을 계기로국제사회에 대해 ‘테러국 취급’의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을 압박할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미수교 및 경협 미국의 대북정책이 집약된 ‘페리 구상’은 북·미수교와 대북경협이란 당근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를 연계하는 포괄적 대북접근 전략이다. 북·미는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중단과 대북경제 제재 완화라는 페리구상 1단계 협상안에‘도장’을 찍었다.지난해 9월 북·미 베를린 협상에서다.북한은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미국은 대북 금융·교역 거래 금지 조치 등으로 화답했다.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의 답보상태를 비난하며 지난 6월 극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체제보장 및 경제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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