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해온 용어가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이다.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받아들이는 느낌은 다양한 것같다. 일부에서는 이제 금융구조조정이나 개혁보다는 금융시장안정에 우선을 두는 보호적인 감독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요자 중심·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한다 하여 금융개혁이나 구조조정을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오히려 금융개혁을 더욱 촉진하여 우리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조기에 이룩하자는 것이다.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개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측의 요구(Needs)와 시장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야기되는 것이다.20세기 후반부터 세계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개혁 과정을 보자.미국 금융기관들은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수익력이 급속히 악화됐다.그러나 기존의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변혁 노력을 수용하고 지원한 것이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고 세계금융을 주도하는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수요자의 편익제고와금융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다.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요구되고 있다.금융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보다 활성화하여 금융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이것이 수요자 중심·시장친화적인 감독이다.

우선 금융감독관련 법규와 규제가 디지털 경제,인터넷 거래,글로벌금융시대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이를위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이나 금융기관의 창의와 혁신을제약하는 규제들은 없애나갈 생각이다.그대신 겸업화,대형화,국제화그리고 사이버 금융거래의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갈 것이다.불공정거래나 도덕적 해이 등 반시장적인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군림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금융의 원활한 시장흐름을 지원하고 금융의 선진화를 유도하는서비스기관이 돼야한다.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시장의 룰과 규칙을엄격히 적용해나가야 한다.수요자 중심,시장친화적인 감독은 우리 금융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미래지향적인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다.



李瑾榮 금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