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직제 동결이 주요 의제가 됐다.(대한매일 4일자 32면 참조) 논의는 직제관련 협의부처인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이 각 부 장관들에게 “증원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공공부문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직제 동결은 필수적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져 달라는 말이었다.

다른 장관들은 원론에는 동감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부탁했다.이날 전자상거래 관련 인력 등 10여명을 증원받은 산업자원부신국환(辛國煥)장관은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증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도 “정부의 책임성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민생과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융통성을 갖고 조화롭게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최인기(崔仁基)장관은 “새로 문을 여는 인천공항이나 남북문제를 이끌어갈 통일부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몰고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의 마무리로 끝났다.이총리는 “불필요한 분야에서 감축한 인력을 필요한 쪽으로 전환하는 등 현 인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이 당장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총리실은 이날 규제개혁심의관(2급)을 1명 줄이는 대신연구지원심의관을 신설했으며,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해산하고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