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관 련,“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면서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 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세 입기반을 확충한 데 있다.2년간 총세수 증가 7조5,000억원,연금제도 개편 등으로 인한 세금감면 2조4,000억원 정도를 감안하면 순증가분 은 5조1,000억원이다.이 부분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재정적자 축소 등에 쓴다.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 면에서 볼수 있다.우선 국 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에너지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했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또 연금제 도를 개편하고 조세감면을 전면적으로 축소했다.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했 다. ◆에너지세율을 전격적으로 인상해 여론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이 는데. 4개 부처가 1년 넘게 충분히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수십 년간우리 경제의 짐이 되고 있는 에너지세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하고 에너지절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다만 서민 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택시,화물차 등 에 너지세 개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금세제도 대폭 손질했는데.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후손들의 세부담이 점차 커지고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