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돈세탁방지 시스템은 크게 돈세탁을 감시하는 기구 설립과,돈세탁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골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앞서 검은 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지금처럼 돈세탁을 막을 장치가전무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범죄꾼들의 자금세탁을 위한중개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돈세탁감시기구 운영] 재정경제부 내에 ‘금융정보분석실’(FIU)을설치해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한다.FIU는 법무부,국세청,경찰,금감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며 자체 수사권은 없다.일선 금융기관에서 신고를 받거나 외환전산망의 자료 등을 활용해 돈세탁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경찰,국세청 등 사법기관에제공한다.

[혐의거래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들거나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내년부터 우선 서면보고가 시행되며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온라인 보고를 추진한다.보고사실 등은 금융거래 상대방 또는 관련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자금세탁행위자 처벌] ‘범죄수익규제법’을 운영해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자를 처벌한다.자금세탁시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등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정치자금 제외 논란] 불법 정치자금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불법이 관행화 돼있는 정치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시 우리나라가 마약류 등 국제적인 불법자금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제도 본래의 도입취지이므로 이에 충실하자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경우 정부가불필요하게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앞으로 정치자금을 가장한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