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는 시행 5년째인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유명무실화되고,미래의 고용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전면적인 보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특위는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10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이 제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묻는 조사에 들어갔다.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국영기업 정규직원 채용시 필기시험에서 남성에게 부여되는 군복무 가산점과 같은 5점을 여성 응시자에게 주는 제도로 지난 96년 정부가 공기업에권고하는 형식으로 도입됐다.

여성특위 관계자는 1일 “군복무가산점제의 폐지 결정으로 여성에게 가산점을 달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채용방식도 종래의 필기시험 일변도에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는 추세여서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여성특위는 여성계 내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강력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 손질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만큼 여성개발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 시행 방향을 재론할 방침이다.

허윤주기자 r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