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제2차 장관급회담이 당초보다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등 진통 끝에 1일 끝났다.우리는 이번 회담 결과에 안도감과 아쉬움을 함께 느낀다.우선 남북이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화해협력 기조를 재확인하는 몇가지 실천적 조치를 도출한 점은 퍽 다행스러운일이다.연내에 두 차례 더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실시하고,경의선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사실 등은 한반도에 사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불이 지펴진 교류 협력 기운이 더욱 무르익을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반길 만하다.남북이 9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백두산·한라산교차 관광단을 교환하기로 한 대목이 그렇다.특히 무엇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남북 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이달 중 열기로 한 것은 크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당초 기대와는 달리 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과제로 돌렸기 때문이다.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각종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이제는 남북 교류협력이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든,누구든 어느 한쪽의 결단에 의해 간헐적·단속(斷續)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교류는 이벤트 상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례적 상봉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남북이 오는 5일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등에 합의,그러한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협과 사회·문화 등 각 분야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부분의 신뢰구축이 절대적 필요조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한 차례 전쟁과 반세기에 걸친 냉전적 이념 대결의 후유증으로 남북관계에는 불가측적 속성이 엄연히 실존한다.

이는 작은 군사적 충돌로 제반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가 한 순간에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뜻한다.군사적 신뢰 없이 무작정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활주로 없이 곡예비행에 나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남북은 여타 분야의 교류협력 속도에 발맞춰 군사부문에서도 돌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차기 3차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 구성이나 군당국자 회담,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