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0일 송자(宋梓)교육부장관의 사표를 전격수리한 것은 현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향후 해법을 엿볼수 있는 단초다.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윤철상(尹鐵相)의원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 발언 논란,그리고 한빛은행 거액 불법대출 사건과함께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3대 악재(惡材)이기 때문이다.

먼저 송 장관의 경질은 김 대통령의 정국인식에 대한 변화의 징후로,조기수습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여러 악재가 맞물려 돌아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는 민주당의새 지도체제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전열정비를 거친 당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확보의 측면도 읽혀지기 때문이다.

정국 해법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우선 국정개혁2기를 맞은 정부의 도덕성 유지다.초기에는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청와대가 한일은행 사외이사,추가 표절시비 및이중국적 논란 등이 이어지자 발빠르게 움직인 데서도 이를알 수 있다.논란거리였던 박상희(朴相熙)의원의 중소기협중앙회장직 조기사퇴도 같은 맥락이다.

두번째는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정국운영 방식의 강화다.누차에 걸쳐 ‘민심은 천심’이라고 밝혀온 터여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국정 2기 운영 방식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는 자칫 김 대통령과 여론의 눈높이가 차이를 보이기 쉬운 때로 지적된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제부터는 국민 기대와김 대통령의 생각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비한 청와대의 기능 변화를 예고했다.

마지막은 좀더 강하게 정국을 끌고가겠다는 구상으로 읽을 수 있다.

정면돌파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는 최근국무회의에서 피력한 ‘강한 정부론’과도 궤를 같이한다.도덕성을갖추고 국민여론에 따르는 정부라면 ‘강한 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집권 후반기 권력운영과도 깊은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 전 교육장관의 처리에 이은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시비도 이러한 원칙 위에서 처리될 공산이크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