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계 회생책 없나

[사설] 건설업계 회생책 없나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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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 여파로 건설업계가 고사(枯死) 직전에 몰리고 있다.국내 100대 건설업체가운데 법정관리나 화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에 놓인 기업이40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벼랑끝에 몰려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때와 매우 비슷한 형국이다.얼마전에는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니 급기야 시공능력 24위인 우방마저 부도를 내고 말았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자금난과 수주 감소,낙찰률 하락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올들어 정부의 신규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든데다민간건설의 버팀목인 주택건설 경기까지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여신이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존 여신 연장이 어려운 형편이다.이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인 97년 90조원이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51조원으로 줄었다.올들어 지난 5월까지 투자는 기껏 13조원에 머물렀다.특히 주택건설부문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넘어선 것같다. 중소 주택업체 3,000곳 가운데 올들어 주택사업에 나선 곳은 92개사에 불과하다고 한다.이대로 가다가는 건설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지도 모를일이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어느 산업보다 고용효과와 전(全)방위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다.따라서 정부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강도높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건설업계에 돈이 돌게 해주는 일이다. 정부는이를 위해 택지매입에서부터 모든 건설 공정에 걸쳐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또 건설업체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펼 필요도 있을 것이다.부동산가격 안정으로도입목적을 상실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본다.

택지공급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준농림지지역에서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택지공급난이 예상되는 만큼 난(亂)개발을막으면서도 택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 회생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건설업계도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건설업계는 민간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할 것이다.부적격업체를 스스로 정화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도건설업계의 몫이다.
2000-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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