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2기에 강력한 정부로서 맡은 바 임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유해식품·환경·교통사범 등 반공익적 사범에 대한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대통령은 같은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검찰간부들에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모든 의견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김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따라서 이날 김 대통령의 발언은 “집단이기주의의 부당한요구나 반공익적 사범은 ‘국가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진다.

개혁은 역사가 국민의 정부에 안겨준 정언(定言)명령이다.국민의 정부도 이같은 시대적 소명을 절감하고 출범과 동시에 기업·공공·금융·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그러나 소수정권이라는 한계와 개혁저항 세력의 발목잡기로 개혁에 속도가 붙지 못한가운데 도처에서 개혁 피로감마저 눈에 띄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금우리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호와 사회적 기강 해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이강요했던 통제사회를 벗어나 자율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간의 갈등은 집권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그러나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강력한 정부를 열망하고 있다.정부는 해결사가 아니라 조정자라는 주장은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지 않은가.하물며 유해식품·환경·교통사범 등 반공익사범에 대한 단죄는 말 할 나위도 없다.

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정책 수립에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흔들림없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뭣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강확립이 공직사회의 위축을 불러와서는 안된다.정부는 공직사회의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은 다음 사회전반의 기강해이와 집단이기주의를 강력히 제압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그러자면 특히 검찰의 역할이 막중하다.검찰은 사회적기강해이와 공권력 경시풍조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확인하기 바란다.